- 건설·교통·보훈·건강증진·보건 및 아동복지 분야 등
여수시의회는 4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건설·교통·보훈·아동복지 분야 등의 의원발의 조례를 가결했다.
먼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정현주 의원이 발의했다. 건축물의 옥상·지붕에 자가발전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식물시설 건축물의 옥상·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해야한다는 조문을 넣어 난개발을 방지했다.
‘여수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강재헌·송하진 의원 총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도시공원 및 등산로 등에 맨발걷기 길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미경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의 범위가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 사람으로 확대됐다. 또한 사망한 부모를 대신해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새로 규정했다.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김행기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이 30만 원에서 내년부터 50만 원으로 오른다. 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2024년부터 월 13만 원으로, 2025년부터는 15만원으로 오른다.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김영규․고용진․민덕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을 일반시민의 1년 미만 출생아까지 확대, 국가보훈자의 배우자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및 공설봉안시설 사용료 50% 감면이다.
‘여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는 김채경 의원이 발의했다.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은 조례에 근거해 국가기관 및 타지자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시의 계획에 따라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시 내년부터 여수시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여수시 소규모사업장노동자 건강증진 지원조례’는 문갑태·고용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5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건강증진사업을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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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의회. | ||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김행기 의원이 발의했다. 상위 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여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정옥기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버스정류장의 설치 절차와 기준, 설치 우선순위, 유지·관리 등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여수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는 김채경·민덕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해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이다. 시는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홍현숙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개정 목적은 과태료 부과대상과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파기 규정위반 시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민덕희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인,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금주구역에 포함했다.
한편 여수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됐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