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재헌·송하진·김철민 시의원, 여수시 현안 다뤄
여수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강재헌·송하진·김철민 의원이 시 정부를 대상으로 여수시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에 나섰다.
송하진 의원은 웅천택지지구 개발사업 정산금 반환 소송 패소에 대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웅천지구 택지개발 업체와 여덟 차례 계약서를 변경하는 동안, 택지 조성원가 정산 방식 및 선수금 이자 차감 등의 내용을 여수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 패소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업체로부터 150억 원을 기부받기로 약정했으나 140억 원이 미납됐고, 소송비용과 이자를 따지면 손해가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업체는 대조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최정필 의원은 웅천택지지구 개발업체와의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485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주요 쟁점은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이었다며, 시 정부의 행정 처리를 질타했다.
최 의원은 주민들은 층수 변경 등 무분별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데 개발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며 “이 공익기부 약정서는 강제력이 없는 약정서다. 따라서 사회공헌으로 돈이 아닌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정기명 시장은 여수시와 개발업체간 소송 쟁점사항에 대한 해석차로 인해 소송이 제기됐다고 설명하며, 장기개발 사업은 지속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재헌 의원은 선소지구 악취와 예울마루 입구 안전관리, 해안가 쓰레기 등 관광지 환경 및 시설물 정비가 시급하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선소지구에는 악취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예울마루 입구 보행로 옹벽에서는 벽돌이 떨어져 나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동항 등 해안가에는 폐선과 불법 적치물, 해양쓰레기가 방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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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의회. | ||
이에 강재헌 의원은 선소지구 하수 분류 및 퇴적물 상황과 대책, 예울마루 입구 옹벽 낙석 원인과 방지대책, 해안가·어항 등에 방치된 폐선 현황 및 향후 처리대책을 시 정부에 질문했다.
정기명 시장은 선소일원 하수도 정비·준설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한 예울마루 입구 옹벽 타일 정비와 폐선 조사 및 처리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김철민 의원은 여수시의 진로·진학지도 지원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교육정책의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성과, 교육지원 정책 관련 간담회 추진상황, 행복교육지원센터 역량강화 용역 결과에 따른 실행계획, 진로체험 행복카드 사업 추진상황, 우수학생 관내고 진학장려금 지원 사업성과 등을 질문했다.
정기명 시장은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학생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철민 의원은 교육제도 변화에 맞춰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신속한 개편,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한 다양한 학생 지원책 강구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