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2억5천만 원 수수, 시세 100배로 자신의 땅 매매
- 검찰, 여수시청 압수수색... 건설업자 선급금 14억 받아 뇌물제공, 아파트·외제차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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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인 집수리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전 여수시청 공무원(도시재생과 팀장)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걸)는 30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 여수시청 공무원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A씨에게 사업편의와 특혜제공 대가로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B(55)와 C(57·여)씨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여수 문수지구 집수리지원사업 담당자인 A팀장(2022. 6. 30. 명예퇴직)은 2019년 6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인 집수리지원사업 공고일정, 입찰 자격요건(본·지사의 소재지) 등을 미리 알려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관련 기사 [‘입찰정보 유출’..여수시 공무원 ‘금품수수’]
A씨는 특혜 제공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2억5천만 원을 수수하고, 또 지난 2020년 1월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자신의 임야(공시지가 270만 원)를 100배가 넘는 가격인 3억 원에 매도한 뒤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허위기성검사조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과 위계공무집회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건설업자 B씨와 C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도시재생사업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수주한 뒤 14억 원의 선급금을 받아 편취(특정경제범죄법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급금으로 뇌물제공, 아파트·외제차 등을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감사원 수사의뢰 즉시 수사가 개시돼 여수시청과 건설업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면서 이들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일부 사업이 2년간 지체되는 등 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월 공직비리 직무감찰 감사보고서를 통해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대가지급 및 사업관리 등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검찰에 수사요청 했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