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포 특혜의혹’ 제기···검찰·경찰 모두 ‘무혐의’
주철현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됐던 시민운동가 한창진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주 전 시장이 한창진 대표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여수경찰서도 이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 전 시장은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블로그와 SNS, 정보지 광고 등에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다수 글을 게시했다며 한 대표를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월 14일 여수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6·13지방선거에 주철현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방해와 비방의 글도 다수 올리고 있다고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한창진 대표는 “설 연휴 직전 명절을 쇠기 위해 자녀 집으로 가던 중 자신에 대한 고소 소식을 접했다”며 “하필 그 많은 날, 설이나 쇠고 선물을 주시지...”라며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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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한창진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고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 ||
이에 여수시민협은 논평을 통해 “상포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시의 행정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현 시정 책임자인 시장과 시장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말 시장이 깨끗하다면 이런 일이 불거졌을 때 진상을 조사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필요하면 고발 조치하고 시민에게 사과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해당공무원은 오히려 승진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여수시민들로 구성된 상포대책위가 ‘나도 참여했으니 나도 고소하라’는 미투(Me Too) 운동을 전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은 한창진 대표는 “분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관계 시민단체와 상의하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 정치인이 정치 대신 법에 의존해서 무조건 시민을 고소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고소 사건이 시민사회에 주는 타격이 크다. 앞으로 누구든지 불의를 보고 나서기를 꺼려 할 것이다. 무조건 고소부터 해서 시민운동에 재갈을 물린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대리인을 내세워 한 번도 경찰서와 검찰에 가지 않았다”고 일침하며 “앞으로 누구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시민감동연구소에서는 시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변호사’제도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