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 내부 문서를 업자에게...개발업자 2명-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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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경찰서. | ||
여수시 돌산 상포(매립지)지구 인·허가 과정의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이 3일 공무원을 포함해 3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여수경찰서는 3일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내부 공문을 개발업자에게 유출한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5)씨에 대해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불구속)’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개발업자 김모(49)씨 등 2명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여수시 공무원 4명의 직무유기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돌산 상포 공유수면 매립지를 100억원에 매입한 주)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모(49)씨와 임원 곽모(45)씨는 매립지 일부를 분할 매각해 그 대금 중 37억여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5)씨는 도시계획 사업의 일부만 이행하고 우선 토지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수시 내부 문서를 매립지 원 소유자인 ㈜삼부토건에 정식 회신하기 직전에 개발업자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비밀을 누설해 결국 주)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공유수면 매립지를 원활하게 취득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가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 인가시의 조건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토지등록을 하게 해 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전·현직 여수시 공무원 4명을 형법상(제122조) 직무유기죄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는 1994년 전남도지사가 준공인가를 하면서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전남도와 일체의 협의 없이 토지등록(소유권취득)을 하게 해 준 행위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여수시의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전남도(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권자)의 유권해석으로, 여수시의 행정행위가 행정상 감사의 대상(합목적성 등)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여수경찰은 “개발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판사기각 됐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 불청구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수경찰서는 지난 3월 상포지구 분양대금 가운데 수십억 원의 법인자금이 사라졌다는 회사 내부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으며, 이 후 여수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의 수사과정을 거쳐 8개월 만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돌산 상포(매립지)지구 특혜의혹은 상·하수도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미비로 20여 년간 풀리지 않았던 인·허가 등 행정업무 처리가 최근 갑작스럽게 이뤄지고 분양사 대표가 시장의 조카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