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상비밀누설죄, 승진인사 청탁 뇌물요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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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에서 기각된 여수시청 박 모 과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여수시청 공무원 박 씨(55)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뇌물요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청 공무원 박 씨는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여수시청 박 모 과장은 2015년 12월 중순경 여수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인가조건 완화에 관한 내부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 개발업자 김씨(48)에게 전송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씨는 2015년 12월 하순경 상포지구 개발업자이자 여수시장 조카사위인 김 씨에게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청탁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잠적한 피의자 2명에 대한 검거에 주력하는 등 여수 상포지구 관련 비리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끊임없는 의혹제기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2천여 공직자의 사기는 실추되고 동료 직원들이 죽을 정도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여수시민협을 맹비난했다.
공노조는 “여수시의회가 제6대 의회 마지막 회의에서 법적근거 및 객관적 사실 없이 추측성으로 작성된 상포지구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시의회의 목적과 존재감을 상실한 것으로써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시민협의 논평에 대해 “이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지탄받아야 하며 관련 공무원의 면직을 운운하는 것은 법을 제대로 모르고 막무가내로 내 뱉는 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시민협이 시의회를 대신해 상포지구 관련 공무원을 고발키로 한 것에 “과연 여수시민협이 시의회 상급단체인지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고발로 인한 수사결과 이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수시청공노조는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과 2천여 공직자의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