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높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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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수시청 박 모(56) 과장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3일 박 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지 않아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씨는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 내부 문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개발업자 김 모 씨(48)에게 보낸(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21일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에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검찰은 박 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여수시청 부시장실과 인사부서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4~5박스 분량의 서류와 컴퓨터, 최종선 부시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당시 인사위원이었던 정기명(변호사) 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장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 하는 등 수사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검찰이 최근 여수시청 공무원 4~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주철현 시장의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상포지구 개발업체에 편의를 제공 했는지와 윗선의 지시 여부, 금전 관계, 인사 청탁 여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또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모(48)씨와 이사 곽모(40)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주철현 시장의 조카사위인 이들은 2015년 상포지구 개발업체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을 자본금 1억으로 설립해 삼부토건으로부터 매립지를 100억 원에 매입, 인·허가 과정을 거쳐 이중 일부를 매각해 186억여 원의 차익을 남겼으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