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철현 여수시장, 시민단체 대표 A씨 선거법 등
여수시가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대표 A씨를 지난 14일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4일 주철현 여수시장이 악의적으로 온·오프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단체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는 피고소인 A씨는 2014년 여수시장 선거 출마 경력과 함께 현재 2개의 임의단체 대표, 1인 미디어와 블로그, 개인 SNS, 페이스북 그룹채널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 정보지 광고 등에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다수 글을 게시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A씨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교체되어야 한다’, ‘갈아 치워야 한다’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주철현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방해와 비방의 글도 다수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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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12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 건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시는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여수경찰서는 지난 11월 3일 수사결과를 통해 ‘공유수면매립조건부 준공인가’ 조건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토지등록을 하게 해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당시 전라남도로부터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권자로부터 시 행정행위가 하자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밝혔다.
주철현 시장은 “수많은 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며 “시장의 말도 경찰의 수사결과도 믿으려 하지 않는 일부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정치세력의 시정에 대한 음해와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흑색선전만 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 A 대표는 “설 연휴 직전 명절을 쇠기 위해 자녀 집으로 가던 중 자신에 대한 고소 소식을 접했다”며 “하필 그 많은 날, 설이나 쇠고 선물을 주시지...”라며 씁쓸해 했다.
이어 “상포지구 는 의혹을 갖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다”며 “누가 뒤에서 도와줬는지, 관련 공무원 엄정수사 촉구하는 것이 어찌 비방인가? 시민이 시민단체를 만들어 의혹을 제기 한 것이 어찌 명예훼손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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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 돌산읍 상포(매립)지구. | ||
그는 “심지어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한날 공사완료 보고서가 제출되는 등 허술한 행정행위가 드러났다”며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보고도 시민운동 42년차인 제가 비겁해도 됩니까”라고 되물었다.
또 “이번 6·13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1년전에 선관위에 전화로 분명히 밝혔는데도 무조건 정략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A 대표는 “상포의혹 전국 일간지 광고 투쟁과 시민단체 상포특혜 고발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 한다”며 “선거를 앞둔 현역 시장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 고발에 의존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일침을 놨다.
특히 “모든 서류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도 아닌데, 의회와 시민에게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것은 법의 기본조차 무시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활동보고 채택 및 시장과 관계공무원 고발의 건이 의회 본회의에서 보류된 것에 시민단체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사)여수시민협은 논평을 통해 “상포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시의 행정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현 시정 책임자인 시장과 시장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말 시장이 깨끗하다면 이런 일이 붉어졌을 때 진상을 조사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필요하면 고발 조치하고 시민에게 사과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해당공무원은 오히려 승진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