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위-시장·공무원 검찰고발 vs 시장-증거제시 요구
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조사해온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시장과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방침을 밝히자 여수시가 증거 제시를 요구하며 적극대응에 나서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수시는 6일 시의회 상포특위의 시장과 공무원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에 대해 6개월간 활동을 존중하지만 정략적 활동이라는 인상을 여전히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그간 활동에 대한 특위의 최종 의결도 없고 시의회 차원의 보고서 채택도 아직 없다”며 “성급하게 여론전을 펼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고발하겠다면 구체적 범죄혐의에 대해 먼저 공개해야하는 것이 순리”라며 “경찰의 수사 대상자도 아니었다”면서 “특위 전체 의원들에게 시장의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응당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가 상포지구의 인허가 실태를 파악하기보다 최종 목적지를 시장으로 삼고 폭주하는 기관차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명확한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여론전 및 증거제시를 요구하면서도 시의회 상포특위가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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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과정에 특혜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여수시 돌산 상포(매립지)지구. | ||
앞서 여수시의회 상포특위는 당시 도시계획과 담당자였던 A씨와 삼부토건이 상포매립지를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B씨, 최종 허가권자인 시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특위는 삼부토건이 상포지구를 여수국제자유도시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들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는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삼부토건이 지난 1994년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20년간 답보상태였던 상포지구 개발을 시장의 조카사위인 김모 씨가 차린 회사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2015년 7월 100억원에 매입한 다음부터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이뤄진데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업체는 삼부토건으로부터 땅을 매입한 후 토지등록 및 소유권 등기 이전 작업을 거친 뒤 전국 각지의 기획부동산에 286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수사 중인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시민이 납득할 만한 엄정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상포지구는 23년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나 여수시장의 조카사위는 100억원에 매입해 일부를 280억(70%)에 팔아넘기고 250억 정도로 추정되는 나머지(30%) 노른자위 땅은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부실과 졸속, 특혜의혹이 분명함에도 여수시의회가 이를 가결시키지 않는다면 의원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반대하는 시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