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 질문, 경찰 ‘혐의 없음’에 불복 검찰에 송치
여수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여수시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와 함께 민선8기 정기명 여수시장직인수위 수당 과다지급과 관련한 고소 논란이 또 다시 소환됐다.
강재헌 여수시의원은 28일 제2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 정부를 대상으로 시정 질문에 나서 본청사 별관 증축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시장직 인수위 제안으로 진행된 ‘양 청사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양 청사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뒷받침 자료라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재작년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이 가결됐으나 추진되지 못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는 여론조사는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이지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면 갈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적법하게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결정한 여론조사가 갈등유발 원인인가?, 그렇다면 양 청사 운영에 대한 과정도 협의도 없이 인수위 의견대로 임의로 추진하는 것은 갈등 유발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인수위 일부 위원들이 수당지급 문제제기 발언을 이유로 강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안이 지난 1월 경찰에서 ‘혐의 없음’ 결론이 났으나, 이에 불복하고 검찰에 송치되도록 한 데 대해 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강 의원은 “우리 모두 잠재적인 피고소인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시정에 대해 입 닫고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는 불필요한 의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해당 발언은 “수당지급 제도에 대해 타 시·군과 현격한 차이 때문에 환기 차원에서 경각심도 주고 재발방지하자고 지적한 정당한 발언”이라 강조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주민 정서를 고려하고 청사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별관 증축 및 여서청사 복원을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인수위 일부 위원의 법적대응과 관련해 임명권자로서 불찰이라 생각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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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강재헌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 ||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