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재헌 ‘인원 및 수당 과다’···인수위 ‘법과 조례에 근거’
민선8기 정기명 여수시장직인수위의 ‘인원수와 수당 과다지급’ 등의 문제점 제기에 대해 인수위가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수위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여수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에서 보여준 강재헌 의원의 허구와 악의에 가득찬 발언과 태도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공인인 시의원이 의정단상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부분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지난 11일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민선8기 여수시장직인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인원수와 수당 과다지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민선8기 여수시장직인수위원회가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 인원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과 과다한 수당 지급 등을 지적하며, 법적(조례) 근거를 떠나 인원과 돈,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민선8기 인수위는 총 31명으로 구성됐고, 이중 파견 직원 5명을 제외하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3명, 자문위원 12명으로 27명이 된다”면서 “41일 동안의 인수위 활동 기간 동안 수당을 똑같은 금액과 조건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도 타 지자체에 비해 몇 배를 넘겼고, 기타 운영 경비도 늘어나 추가적인 예산 증액으로 이어졌음이 예산사용 내역을 통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2천만 원, 광양시와 목포시는 3천만 원인데 우리 여수시는 무려 9천만 원의 수당을 위원들이 챙겼다”며 “전체회의는 안하고 분과별 회의만 하는 편법을 사용해 수당을 챙기는 얄팍함이 의심된다”고 직격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과 자문위원들의 수당은 2시간 이상의 회의 시 15만 원, 2시간 이하의 회의는 1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기간 5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위원도 있었다.
여수시는 올해 4월 조례가 제정돼 인수위원과 자문위원까지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했다. 이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민선 8기 인수위는 제정된 조례를 악용한 최초의 사례이지 않을까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여수시장직 인수위’···“꼼수 운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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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 출범식(22년 6월 10일) 모습. | ||
강재헌 의원의 따끔한 비판에 대해 인수위는 “‘시민혈세를 빼먹기 위해 매일 나들이하듯이 출근’하며,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하고, ‘염불보다 잿밥에 눈먼’ 사람들로 매도하며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수위가 혈세를 빼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으로 매도돼 전국적 망신을 사게 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과 조례에 근거한 정당한 인수위 활동을 타 지역 인수위 활동 기간 등과 단순 비교하며, 여수 인수위가 수당을 챙기기 위하여 편법과 꼼수로 일관한 것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합법적으로 활동하였고, 수당 지급은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적법하게 처리됐다”면서 여수시 조례는 강재헌 의원이 참여한 7대 의회에서 의결되었음을 밝혔다.
인수위는 85개 시장공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 방안도 제시하고 단기과제·중장기 과제로 분류했으며 시민제안 사항 129개도 분석 심의해 75개의 새로운 과제를 제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직능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인수위원들이 하루 4시간 이상 심의 토의하면서, 분과회의 전체회의 등을 개최했음에도 전체회의는 안하고 분과별 회의만 하는 편법을 사용해 수당을 챙기는 알팍함이 의심된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에 수록된 정책사항에 대한 검증이나 토론은 언제라도 환영한다”면서 “일방적 트집잡기, 물어 뜯기식 발언은 의정활동의 수준을 폄하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강재헌 의원의 사죄가 없다면 인수위원들은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단행할 것을 분명히 한다”며 “여수시의회는 의원 품위와 의회 명예를 훼손한 시의원을 즉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