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1일 여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전라남도와 지역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사실조사와 유적지 정비 및 올바른 역사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현대사의 참혹한 비극인 여순사건은 70여 년 긴 세월 금기의 역사였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2019년 대법원의 첫 재심 결정과 무죄 판결로 여순사건의 비극적인 실체가 드러났고, 2021년 200만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제정됐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2022년 1월 21일 시작돼 지난달 20일 완료됐다. 이 기간 진상규명 신고건수 195건, 희생자·유족 신고건수 6천579건 등 총 6천774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순사건 희생자 155명과 유족 906명을 정부가 공식 결정해 국가 폭력에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상처와 오명을 씻는 역사적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신고건수가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년 당시 전남도가 발표한 인명피해자 1만1천 13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신고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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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 피해신고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입법 예고된 여순사건 신고접수 기간 연장 시행령에 대해 “전남도는 이 기간 모든 피해자가 참여토록 신고·접수와 사실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와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적극 해소하겠다”면서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던 여순사건의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깊은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신고기한 연장 뿐 아니라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 조속 구성, 전문 조사인력 확대 등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유족들에게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