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철현 전 시장·공무원 4명 무혐의···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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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시 공무원 4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5일 여수시 돌산읍 상포매립지 관련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여수시민협으로부터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여수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4월 10일 여수시민협은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개발업체 대표 김모(48)씨가 사들인 상포지구 매립지의 준공인가 조건을 전남도와 협의해 변경해야 함에도 여수시장이 권한으로 대폭 축소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또한 김씨가 상포지구 도로를 부실 공사했는데도 시 공무원들이 감독을 소홀히 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고발인 및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결과 준공인가 조건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축소 내지는 변경하는 것은 여수시장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부실 공사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거나 방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4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중인 개발업체 이사 곽모(40)씨를 지명수배하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 공무원 박모(56)씨는 4월 3일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 중이다.
한편 시민단체는 검찰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소환 조사도 없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면서 전직 검사장 출신이라고 봐주기 수사를 의심하며 6일 순천검찰지청 정문 앞에서 무능하고 비겁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예고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