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경찰수사 한계 지적
“상포사건 누가 몸통이고 누가 깃털인가요?"
“특혜의혹 상포지구 재수사하라!”
“20년 넘게 불허, 사위는 하루아침에 허가?”
‘상포지구 특혜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결과가 나온 뒤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피켓에 적어서 기지회견에 들고 나온 문구들이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사건은 있으나 결과는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특혜의혹 등에 대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수사결과는 현행검사 지휘체계하의 경찰의 구조적인 수사력 한계이거나 전 방위적인 초동수사를 실기함으로서 팩트에 접근하지 못함을 의미한다”며 “당초 의욕적인 수사의지에 비해 수사결과는 초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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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3일 여수시청 앞에서 ‘상포지구 특혜의혹’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
경찰은 상포지구 특혜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여수시청에 대해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전·현직 공무원 30여명을 8개월 동안 장기 수사 후 지난 3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상포지구 토지개발업체인 주)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모(49)씨와 임원 곽모(45)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5)씨에 대해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불구속)’으로 송치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상포지구 지가는 당초 1m²당 7만8천원하던 추정가액이 현재는 사고파는 4단계의 매각매입을 거쳐 75만원의 거래가격으로 형성했다”며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인해 여수시민만 손해를 보게됐다”고 비판했다.
또 “상포지구단위 도시계획 시설완료 시점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기반시설을 사업자인 국제개발이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료를 못했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이 경우 이미 외지 부동산에 매각을 하여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로 더욱 더 문제가 복잡해져 행정소송이라는 제2라운드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만일 기반시설 구축에 시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면 결국 이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어 시민이 부담하는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며 “예상되는 추정 공사비는 100억원 정도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여수시장의 친인척 관리부실, 부동산 개발 특혜의혹,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부당이득과 해당지역 부동산 지가 상승 초래, 향후 해당지구 도시기반시설 구축비로 예상될 수도 있는 시민의 혈세 낭비”가 사건의 결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제 검찰이 직접 나서 TF를 구성해 수사 자료의 일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강력한 재수사를 해야한다”며 “연대회의는 관련된 상급기관 모두에 진정과 감사청구 및 진정과 청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