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담은 특별법 각각 대표발의
국회에서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해 남해안권을 국가균형발전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발의됐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회재 국회의원(民·여수을)은 본 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최근 소병철 국회의원(民·순천·광양·곡성·구례갑)도 ‘남해안권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하며,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권을 국가균형발전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으로, 수많은 섬과 천혜의 갯벌, 아름다운 해안 등의 자연 자원을 품은 지역이다.
또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석유화학산단(여수국가산단), 철강산업(광양국가산단) 등이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어 자연·문화자원 활용과 지역 간 발전계획의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회재·소병철 의원은 남해안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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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회재 국회의원(民, 여수을)-左, 소병철 국회의원(民, 순천·광양·곡성·구례갑)-右 | ||
해당 법안들이 제정되면 ‘남해안종합개발청’은 남해안권의 광역관광개발과 도로·철도·항만·수도·공항 등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 반도체·이차전지·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재원조달 방안 등 종합개발계획수립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남해안 발전 사업이 남해안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새로운 경제축 구축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도 신설된다.
김회재 의원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 또한 “남해안권에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전남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는 김승남·김원이·서동용·서삼석·신정훈·양향자·윤재갑·이개호·이용빈·조오섭·주철현(가나다 순) 등 전남·광주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