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법인)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법인세 100% 감면
수도권 기업이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내용의 ‘지역본사제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은 11일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 시 5년간 법인세 10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최소 5년 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최초 10년은 100%, 나머지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사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지원 법률안 내용 역시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에 반영됐으나, 당시 여·야간 예산안 협상 등의 문제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월 7일 김 의원의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 법안에 반영됐다고 판단해 법안을 통과·의결(수정안 반영 폐기) 했다. 김 의원의 법안 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7일 통과·의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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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회재 국회의원이 지역본사제3법 법안 국회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김회재 의원은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5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근로소득의 56.7%, 자산의 61% 주식 시가총액의 86%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본사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에는 복수의 본사를 지역에 신설하는 복수본사제 기업 지원 방안은 담기지 못했다”면서 “지역에 본사를 신설하는 모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역본사제 3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하고,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본사를 신설하는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제개선 신청 특례부여,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