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박람회법, 항만공사법’ 개정 중단 요구
여수세계박람회장 공론화 추진준비위원회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박람회법’개정을 중단하고, 합리적 결론 도출을 위한 ‘숙의공론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준비위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의 미래를 담보할 여수세계박람회장은 정치권의 일방 통행식 정책 결정이 아닌 30만 여수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간 갈등요인으로 떠오른 법 개정 추진을 잠시 멈추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을 운영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을 제안했다.
또 “여수세계박람회장은 30만 시민들의 열정으로 일궈 낸 결과물이자 향후 여수의 100년을 좌우할 미래가치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이 같은 뜻을 담은 3만여 명이 참여한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법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사업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여수시 추천위원이 포함된 사후활용위원회 신설 ▲사업승인 또는 변경 시 여수시와 협의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준비위는 이 같은 법 개정은 여수시가 인수해 개발에 나서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넘기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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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세계박람회장. | ||
그러면서 “지금껏 지역 정치권은 구체적인 공공개발의 방향성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고, 30만 시민들은 박람회장을 어떻게 공공개발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같은 시점에서 묻지마식 ‘여수광양항만공사’로의 개발 주체 이양은 박람회 정신은 물론이고 여수의 미래가치를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요인으로 떠오르며 어느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준비위는 숙의공론화를 위해 두 달 동안 4차례 정도의 TV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집합된 의사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시민들의 의견을 박람회장 미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정일 기자
이정일 기자 webmaster@newswid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