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람회법·항만공사법 일부 개정···인구감소 대책 촉구
여수시의회는 4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217회 임시회에서 이상우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박람회 정신과 유리된 난개발 가능성, 민간투자유치 저조로 인해 박람회장 사후활용은 10년 가까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공공개발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해양수산부가 2020년 실시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을 위한 재무적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공사 주도의 공공개발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상우 의원은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공사가 박람회장 공공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일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양시의회에서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추진 철회 촉구 성명을 낸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역 정치권과 전남 동부권의 지지를 얻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계획했으나 광양지역의 반발 등으로 보류됐다.
시의회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다시 10년 간 박람회장이 방치돼 남해안 남중권의 새로운 미래 10년까지 덩달아 미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정부의 조속한 관련법 개정과 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공공개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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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 ||
이날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12월말 여수시 인구는 27만6천762명으로 전년 대비 3천480명이 감소했다며, 인구문제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장은 5년간 감소한 인구 1만2천226명 중 청년인구(19세~39세)의 비율이 80%를 넘었다며, 인근 도시에 속절없이 역전 당했고 전남 제1의 도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층 인구감소는 도시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정책과, 의료, 보육, 교육 환경 등 도시 전반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여수시 간부 공무원의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시정부는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과 재발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