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주 의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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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주 국회의원. |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경제자유구역 중 상당수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개 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개발률은 85.3%였다.
또 등록된 회사법인 2천759개사 중 국내기업 2천443개사(88.5%)에 비해 외국인투자기업은 11.5%인 316개사만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부터 3차에 걸쳐 7개 구역에 총면적 281㎢, 92개 사업지구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008년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개발률 100%를 완료했으나, 기업유치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지정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기업 7개사만 유치했을 뿐 외국인투자기업은 전무한 상황이며, 5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개발지연 사유로 미개발지에 묶이면서 개발률은 7.9%에 불과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2003년 지정)의 경우 개발률 67.8%에 회사법인수 315개사 중 국내기업 286개사(90.8%), 외국인투자기업 29개사(9.2%)에 불과했다.
이들 경제자유구역 중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실적이 10%이상인 지역은 인천과 충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3곳에 불과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보니, 국비 예산 지원 등 사업비 투자 실적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했던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총사업비는 120조7천26억원(국비 8조1천349억원, 지방 9조1천255억원, 민자 103조4천42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실제 기투입된 사업비는 49.6%인 59조8천585억원(국비 3조7천997억원, 지방 4조6천846억원, 민자 51조4천553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하고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