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 및 전세권 등기설정으로 피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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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청. | ||
순천시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임의경매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사례로는 원룸형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전세 기간이 끝났으나 임대인의 재정력 약화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다.
또 전세권등기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주택 등이 임의경매개시로 임대보증금을 못 받는 사례와 주택 등의 투룸을 두 개 원룸으로 쪼개기 한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돼 쪼개기 한 원룸 1개가 등기부등본이 없어 임대보증금 배당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순천 지역은 임대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의 경우 1천7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세권등기를 해야 순위에 따라 나머지 보증금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른 피해내용을 행정기관에 대책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인 간의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쪼개기 한 주택인지 여부는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평면도를 시청에서 발급 받으면 확인 가능하다. /김법천 기자
김법천 기자 webmaster@newsw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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