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반환 보증료 지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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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청. | ||
여수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고,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선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여수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위해 2022년 6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은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증료는 신청인이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여수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여수시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선다.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정보제공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권고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주부, 학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 보호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달 2월 공개 공모를 통해 한국부인회 여수시지회와 여수YMCA를 보조 사업자로 선정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방문하거나 전국 대표번호 1372, 한국부인회(☎061-682-9898), 여수YMCA(☎061-642-0001)로 전화하면 된다.
◇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여수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과 시민참여 시정을 위해 ‘규제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등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아이디어를 응모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시민안전·복지향상, 생활불편, 취업·일자리, 기업활동, 신산업 규제 등이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 단순 건의, 진정 민원, 다른 제안 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된다.
응모는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제안서를 작성해 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행가능성과 창의성, 효율성·효과성 등 1차 소관부서 검토 후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여수시는 우수 제안에 대해 최우수상 1명(50만 원), 우수상 1명(30만 원), 장려상 2명(각 10만 원)을 선정해 소정의 여수사랑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다. /뉴스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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