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광양시의회 공동 성명 발표···유지·관리비 매년 증가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증가하며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을 위해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가 손을 잡았다.
여수시의회는 7일 광양시의회와 함께 묘도동 이순신대교 홍보관에서 여수·광양국가산업단지 진·출입 도로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와 광양국가산단 진·출입도로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국가임에도 도로의 유지관리는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10여 년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는 전남도가 33.3%, 여수시가 42.7%, 광양시가 24%를 분담하고 있으며, 2013년 2월 완전개통 이후 현재까지 유지·관리비로만 약 443억 원이 지출됐다.
올해부터는 연간 약 8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 여력으로는 이를 계속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관련기사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폭탄”···매년 ↑]
더욱이 국가산단의 경우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징수돼 국가에 귀속되는 상황으로 여수·광양산단만 하더라도 매년 수조 원의 국세가 걷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국가산단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등 다양한 위험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산단 진·출입도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떠안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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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가 공동으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 ||
이는 국가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지방자치법 제11조 사무배분의 기본원칙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부의 역할에도 어긋나는 행정행위라고 했다.
이에 여수·광양시의회는 국가산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이순신대교 포함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월내로 즉시 연장할 것과 양 국가산단 간 안전한 화물 운송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떠맡고 있는 이순신대교와 국가산단 진·출입도로 유지·관리 책임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과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은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는 깊은 유대관계를 통해 함께 힘을 모아 산단 진·출입로 국도 승격을 이뤄내겠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2021년에 여수산단 진입도로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안’을 가결하고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송부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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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증가하면서 전남도와 여수·광양시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