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산단 국세 매년 6조···지자체 전가 불합리
여수시의회가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국도 승격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에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안’을 가결하고 여수산단 진입도로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촉구안을 발의한 나현수 의원에 따르면 이순신대교는 여수와 광양산단으로 향하는 물동량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개통됐다.
대교를 포함한 9.5㎞ 상당의 여수산단 진입도로 건설로 여수에서 광양 간 화물 수송시간이 60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화물 수송시간 단축은 산단 물류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기간산업 발전과 연결되고 있다”며 “도로의 실질적인 수혜를 국가가 보고 있음에도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 “국가산단의 경우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징수돼 국가에 귀속되고, 여수산단만 하더라도 매년 6조 원 상당의 국세가 징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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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의회가 26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에서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국도 승격을 촉구했다. | ||
그러면서 “국가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산단 운영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오고 있는 지자체에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순신대교 등 여수산단 진입도로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26억8천만 원 상당으로 전남도(33.3%)와 여수시(42.7%), 광양시(24%)가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는 유지관리비가 1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여력으로 이를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이날 가결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26일 조례안과 건의안 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제20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사실상 올해 첫 임시회로 지난 17일부터 10일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10분 자유발언 등이 진행됐다. /지민호 편집기자
지민호 편집기자 webmaster@newswid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