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5월말 종료
여수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내달까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부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신고만으로도 세입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오는 5월까지 2년의 계도기간을 뒀으며, 이 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임대차 계약을 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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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 ||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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