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내년 5월 31일까지 유예
여수시가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시작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이 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한다.
신고를 안 할 경우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거짓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 또는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5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결정에 따라 계도기간은 연장되지만,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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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 ||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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