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천부영 2·3차 분양가 ‘입지조건 다른 아파트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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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기 여수시의원. | ||
여수 웅천부영 2·3차 아파트의 감정평가 비교기준이 같은 지역 부영아파트가 아닌 고가의 아파트로 선정돼 분양가격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수시의회 이찬기 의원은 지난 16일 제215회 정례회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 웅천부영 2·3차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웅천부영 2·3차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분양가로 산정해야 함에도 인근의 비싼 고급아파트와 비교해 분양가를 산정함으로써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분양가 재산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웅천부영 2·3차 감정평가서를 보면 비교 기준으로 부영아파트가 아닌 바다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는 A아파트를 선정했다.
공원과 산책로 등 입지조건이나 단지 내부 생활편의시설 면에서도 두 아파트는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웅천부영 2·3차 아파트의 다양한 하자와 관련해서도 분양 전에 하자 보수가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내 모든 하자를 완벽하게 보수한 후 분양 전환해야 한다”며 “완벽히 조치를 하고난 후 최초의 분양가격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분양전환 제도에 대해서는 “10년 임대주택 정책의 왜곡을 바로잡고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지 않는 표준건축비에 근거한 감정평가 분양원가 산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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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웅천부영 2·3차 아파트 주민들의 고분양가 철회 시위와 아파트 하자 모습. | ||
여수시를 상대로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나 승인 권한이 시에 있으므로 재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 개입해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은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수 웅천부영 2차·3차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을 지적하며 “악의적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제도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