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 거버넌스 ‘권고안’ 수용불가로 갈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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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위반기업들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수용불가로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수상공회의소는 10일 거버넌스가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즉각 수용을 요구하는 거버넌스의 주장과 절대 수용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위반기업들 간의 장기화된 갈등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2019년 4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영향평가 방식과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 방법 등 중대한 환경관리 종합대책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역이 분열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법은 위반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지역 환경과 주민건강 등에 미친 실체적 영향 파악과 그 결과에 따른 사회적 책임임을 서로가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현재는 상호불신 속에서 당사자들 간의 대화조차 어려운 형국에 이르렀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여수상의는 전라남도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당사자라는 일부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대화와 사회적 노력에 소극적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민과 위반기업 모두가 거부감이 없는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 전라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위반기업이 신뢰회복을 위해 준비한 자구안에 대한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위원의 개별 의견도 청취하고, 위반기업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소통의 창구도 열어 적극적으로 도와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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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9개항의 잠정 권고안을 확정했다. | ||
아울러 ‘환경오염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큰 틀의 논의 외에 진행절차와 조사범위 등의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남도가 적극 나서 조사용역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직접 발주해 결과를 지역사회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여기서 발생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위반기업들이 일체 부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심층조사가 필요할 경우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 역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수상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지역은 시민들의 오랜 삶의 터전이며, 경제와 사회, 환경 문제가 맞물려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기업도 환경문제를 기업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아 국내 환경경영의 모범기업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은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협상 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면서, 전남도가 환경오염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일임 받음으로서 마찰을 최소화 하고, 지역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경기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전남도가 여수산단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대표·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로, 2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환경오염 실태조사, 산단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 9개항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