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결정’ 활발, ‘집행부 견제·감시’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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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의회. | ||
제7대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결과, 입법과 정책결정 기능은 활발했으나 집행부견제 및 감시기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여수시민협은 제7대 여수시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지난 1년간의 활동에 해당한다.
평가항목은 10분 발언과 시정 질문, 조례발의 등 3 가지로,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10분 발언 내용은 ‘도시계획 및 건설’ 분야였다.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발언을 한 의원은 주종섭(10건), 송하진(8건), 정현주(6건) 의원이었으며, 발언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시계획 및 건설(14 회)’, 환경복지(13회) 관련 발언이 가장 많았다. 웅천, 상포, 만흥지구 등 택지개발과 도시계획에 대한 발언이 두드러졌다.
‘10분 발언’은 의원의 역량과 정책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주요 의정활동에 해당 한다. 시민협은 단순히 발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향후 정책화로 실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의 자질과 역량이 드러나는 ‘시정 질문’ 분야에서 가장 활약한 의원은 송하진 의원(7건)이었고 지난 2년간 가장 많은 시정 질문을 한 의원도 송하진 의원(13건)으로 나타났다.
송하진 의원은 ‘상포지구 도시계획 관련’ 시정 질문으로 ‘문제파악 능력’과 ‘정책심의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자신의 ‘㈜부영아파트 임대주택 관련’과 함께 ‘BEST 시정 질문’으로 평가받았다.
시민협은 “코로나19로 인한 의사일정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1년 간 시정 질문에 나선 의원은 7명뿐이고, 2년 의정활동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질문을 안 한 의원이 10여 명에 이른다”며 “이는 집행부 견제·감시기능이 소홀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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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의회 의정활동(시정 질의)분야 분석(표). | ||
7대 의회 2년간 아직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을 제외 한 10명(강현태, 고희권, 김영규, 김종길, 나현수, 송재향, 이찬기, 정경철, 정광지, 주재현 의원)이었다.
세 번째 평가 항목인 ‘조례발의’ 분야에서는 이 기간 동안 발의 조례 건수는 총 54 건(제정발의 38건, 개정발의 16건)으로, 위원회 발의 3건을 제외하면 의원 당 평균 2건에 해당한다.
가장 활발히 조례 발의를 한 의원은 문갑태, 백인숙, 정현주 의원(각 4건)이었고, 지난 2년 의정활동 기간에 가장 많은 제정조례 발의한 의원은 문갑태(7건) 의원으로 나타났다.
시민협은 평가에서 조례발의 건수는 대표 발의를 기준 했으나 민선7기에 들어 공동발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이는 정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친분 관계에 따라 품앗이 하듯 건수(실적) 올리기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또 의정활동에 있어 성실성의 척도인 의원별 본회의와 상임위 등의 출석률을 보면 김행기, 송하진, 전창곤, 김영규, 나현수, 정현주, 이찬기, 이미경, 권석환 의원이 100％ 출석률을 보였고, 주재현 의원이 84.2％로 최하위 출석률을 기록했다.
시민협은 이번 제7대 여수시의회 의정평가는 1년 단위로 4년 임기 기간 동안 진행하며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 정착을 위해 정기적 의정평가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