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 오히려 증가
- 음주로 면허 취소 3회 이상과 면허 취소·중지 5회 이상···‘영구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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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천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했다.
이에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 외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실제 단속 후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경우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에도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을 배달하던 자영업자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그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일정 횟수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아예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게 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강준현, 민형배, 신정훈 의원 등 15명이 동참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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