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기부 약정체결 ‘자발적 의사 아니었다’
여수해상케이블카(주)는 매출액의 3%를 여수시에 기탁해오던 지역사회환원사업을 100억원 규모의 특성화 장학재단을 설립해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전환해 주도록 시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여수시가 기부금품법과 공익기부이행약정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여수시가 작성해 여수해상케이블카(주)와 2014년 11월 체결한 공익기부이행약정서에 따르면 사회환원사업으로 케이블카 사업 유료입장권 매출액(부가세포함)의 3%를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게 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여수시장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관광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여수시를 지정기탁기관인 ‘단체’로 2015년 3월에 지정했으며, 이는 제3의 단체가 아닌 여수시가 기부금을 수령해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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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해상케이블카 | ||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처음에는 행정기관인 여수시가 지정하고 사용하므로 당연히 적법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부금을 시에 기탁해 왔으나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제3자가 아닌 공익기부약정의 당사자인 여수시가 스스로를 기부받는 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적법한 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기부약정서에 따라 적법하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100억 규모의 특성화 장학재단설립’을 지난 10월 14일 여수시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익기부이행약정서를 체결 당시 기부금에 대한 강제집행과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만들었고, 약정서에 대해 확정판결에 해당하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요구해 문서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해상케이블카(주)가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는 공익기부이행약정을 자발적 의사에 기해 체결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체결에 문제가 있었음을 내비췄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입장권 판매액의 3%를 공익기부하기로 약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8억3천400만원을 여수시에 기부했다.
한편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이런 주장에 여수시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해상케이블카 운행 허가과정부터 주차장 기부체납과 주차장 사용료 감면 등 계속되는 문제에 시민들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