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국 신설 찬성 입장, 주철현 의원 각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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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입법청원(웹). |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경찰 장악을 위한 반민주적인 불법 행위이자 역사적 퇴행이라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9일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경찰 장악 시도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법률의 개·제정 없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초법적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경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에 대한 통제는 정부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비롯한 실질적 국민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 경찰, 시민사회 등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은 정권의 안위에 위협이 되는 모든 세력에 대해 공안통치로 탄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라며 경찰국 신설 반대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철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한다“며 “경찰들의 경찰국 설치 반대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지난 4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추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다르게 검찰의 입장을 대변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여수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갑)은 지난 27일 SNS를 통해 “군·검찰·경찰 권력의 원천이 국민이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행정부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고 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경찰은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독립, 경찰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경찰들의 오해 소지 있는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29일 다시 SNS에 글을 올려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민주당 의원인 제가 경찰국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다”면서 “독자적 수사권 등 막강한 권한과 인력을 가진 거대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근거로 논란이 되는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