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대법원 판결 따라 불법조업 강력 조치
대법원의 ‘해상경계는 존재 한다’는 상고 기각 판정과 함께 일단락 됐던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다툼이 경남 어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1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중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선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선 해상경계를 인정했으며, 2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전남의 해상경계를 넘어와 조업한 경남지역 기선권현망(멸치잡이 선단) 17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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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어민들이 어선 300여척을 동원해 해상시위에 나서고 있다. | ||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존의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인정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2004년)를 인용한 것으로, 더 이상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를 둘러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남 어민들은 “대법원 판결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전통적인 조업구역과 관습법적인 요소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경남연근해어업조업구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2일 어선 300여척을 동원해 해상시위를 벌이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 해역은 전남도가 2005년에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지정했으며, 경남도는 2007년 어장개발을 위한 ‘연구교습어업구역’ 지정으로 맞서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상경계를 넘어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강력단속 및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이번 판결로 경남과의 해상경계 문제는 일단락됐다”며 “앞으로 전남 어업인들이 안전한 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