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회재 의원, 전체 362개 중 호남은 29개(8%)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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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회재 국회의원(민·여수을) | ||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해 낙후 지역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회재 국회의원(더민주·여수을)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를 7~8년 정도 둔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에는 수도권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유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의 공공기관 총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을 각 지역별로 균등 배분한 결과 지역 격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2020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362개 중 254개(수도권 157개, 충청권 84개, 강원권 13개)가 중부권에 쏠려있고, 영남에도 74개 기관이 있는 반면 호남에는 고작 29개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충청권과 강원권 인구는 1970년 636만 명에서 2020년 720만 명으로 지난 50년간 13.3%가 증가했고, 영남권은 979만 명에서 1천291만 명으로 31.8% 증가했다. 반면 호남권은 697만 명에서 571만 명으로 오히려 18%가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지역별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작했다가는 현재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차 이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전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