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간접강제 신청 인용’···해상케이블카 ‘항고’
여수시가 공익기부금(매출액의 3%) 납부 약속을 미루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5일 여수시가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를 상대로 공익기부금 납부 약속을 이행하라고 제기한 간접강제 소송에서 여수시의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해 지루한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간접강제 청구취지는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이 미납하고 있는 2017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의 매출액 3%를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기부하라는 것이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이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1월 13일 순천지원에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순천지원은 케이블카 측의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이달 15일 판결을 내렸다.
여수해상케이블카(주)는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분기별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기부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자체 장학재단 설립 등을 이유로 2017년 1분기부터 2020년까지 공익기부금 23억여 원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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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가 청구한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간접강제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여수해상케이블카 자산 정류장) | ||
여수해상케이블카(주) 측은 2014년 당시 기부약정은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는 등 자체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시는 2017년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기부금 약정 이행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해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 승소한 바 있다.
시는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해상케이블카(주)에 미납 공익기부금을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지정계좌로 납부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상케이블카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이 항고장을 제출한 만큼 이후 판결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시에 당부했다.
한편 여수해상케이블카(주)는 준공 당시 필수조건인 주차장 부지(250면)를 확보하지 못해 준공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나, 여수시와 시의회가 오동도 입구 수정동 시유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2014년 임시사용 승인을 받게 됐다.
또한 여수시가 주차빌딩 준공까지 약 1년 6개월간 임시 운행허가를 내줘 여수해상케이블카(주)는 약 375억 원의 매출도 올렸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