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 공무원, 관리 책임자’...‘구상권 및 변상조치’ 해야
여수 웅천지구 택지개발 업체가 제기한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여수시가 수백억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하자 시민단체가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시민행동)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웅천택지개발 정산과 관련한 일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여수시와 시의회, 시민 등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수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재판부는 “여수시는 여수 복합신도시개발 측에 270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여수시는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에 270억 원을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6월 13일까지는 연 6%의 이율로 지급하고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초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여수블루토피아)이 여수시에 요구한 소송 가액은 744억6천714만여 원이었지만 이중 270억 원 만 일부 인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시민행동은 “정산금 270억 원과 이자 20억 원을 개발업체에 반환하고, 정산금을 받지 못해 근저당을 잡았던 110억 원은 무효가 됐다”며 “여수시는 1심에서 모두 400억 원의 손해를 봤고, 업체의 소송비용 2/3까지 물어주게 돼 그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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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 웅천복합단지개발 조감도. | ||
그러면서 도대체 여수시는 웅천택지 개발을 통해 얼마의 이익을 얻었기에 400억 원이나 반환하는 사태를 맞이했는지, 전체 사업비는 얼마였고, 이익금은 얼마였기에 400억 원을 반환하게 됐는지 여수시는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여수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선수 분양을 받은 업체의 토지 매매를 도왔다”면서 이런 식으로 여수시가 신도시개발에 편익을 제공한 사례는 눈물겹다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 2013년 5월 15일 감사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가 아닌 여수시가 조성원가 분양을 하면 당시 기준으로 648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던 것과 업체가 중도금 1천336억 원을 납부일 667일 경과해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지연손해금 464억 원을 부과 징수하지 않고, 2010년 4월 15일 추가 계약을 했고, 심지어 중도금을 여수시도시공사 보증으로 대출 받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수시는 2015년 9월 10일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반대를 무시하고 ‘꿈에그린아파트’가 들어선 관광휴양상업단지를 기존 7층 이하 아파트 건축허가에서 29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해 줬다면서 이 과정에 웅천·소호 간 교량 건설비 150억 원 기탁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여수시로부터 받은 반환금에서 기탁 받는 어이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결과적으로 여수시가 처음부터 소송 대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1심 결과대로 확정된다면 반환한 400억 여 원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 관리자 역시 책임에 따라 변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선수분양자(여수복합신도시개발)가 택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여수시가 주장하는 정산금 중 634억 원을 미리납부하고 나머지 110억 원은 근질권 설정을 취해 선수분양자가 여수시에 납부한 총액은 3천915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산 완료 후 선수분양자가 2018년 5월 31일 여수시를 상대로 쟁점이었던 이견 3건 744억 원 반환소송을 했고, 1심 소송결과 여수시에서 미리 받아놓은 정산금 중 270억 원을 선수분양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므로 시민혈세를 개발업체에 물어내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