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위 ‘한전 절차상 하자’···‘여수시 엉터리 행정’
진달래 군락지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여수 영취산에 고압 송전탑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절차상 부실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대책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 영취산에 고압 송전탑 건설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전력은 여수산단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광양지역 발전소에서 여수산단 간 34만5천v의 고압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송전철탑 28개를 여수 영취산 등지에 건설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한국전력이 송전탑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제대로 통보도 해주지 않았고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취산에 고압 송전탑 건설을 하지 않고도 지중화로 추진하면 환경 파괴도 막을 수 있고 우회도로 개설로 토지 소유자들과 이주 당시 약속도 지킬 수 있다”며 지중화 추진을 주문했다.
또 지난달 10일 한전 관계자와 여수시 담당자, 대책위가 만나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통보와 의견청취 미비, 지중화 추진 등 절차의 정당성을 요구했으나 소득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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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취산 고압 송전탑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대책위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
대책위는 여수시 행정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이해 관계자 의견청취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여수시는 회신기한(2017년 11월 30일)이 지난 뒤인 2017년 12월 4일에서야 산자부에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산자부의 의견청취서 제출 요청 공문에는 회신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대책위는 산자부 의견청취서 제출에 앞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문’도 공고 번호와 날짜가 없는 문서를 보여 줬다가 이후 수정해서 보여주는 등 도저히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역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임시회에서 ‘영취산 고압 송전선로 사업 반대 결의안’이 제출됐으나 표결 끝에 부결되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