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동·민노총,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 ‘우리 세대가 당할 피해와 다음 세대가 입을 고통’... 절박한 심정으로 투쟁에 나설 것 -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한다는 주장과 ‘인류를 향한 핵 테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순천여수광양공동시민행동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대와 자국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며 이는 일본 정부의 관리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관리해야 할 핵 폐기물 임에도 해양 투기라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행동은 “우리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정부다”면서 “오염수 해양투기 시작일이 결정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찬성이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노심 용융을 5년이나 숨겼고, 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 미흡과 흡착 필터 파손 등을 숨긴 전과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체 무엇을 근거로 IAEA와 일본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고 비꼬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앞에서는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뒤에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일본 정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야 한다. 진정한 국익은 바로 국민의 이익이며, 국민의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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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순천여수광양공동시민행동이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이날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도 성명을 내고 “일본이 자국과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며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지난 제국주의 전쟁의 전범국으로 인류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 것에 이어 다시 세세토록 경제와 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현재와 미래에 악영향을 끼친 범죄국가로 그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 “여러 보관 방법이 있음에도 가장 저렴한 해양투기를 선택한 일본과 금전적 관계에 사고 잡혀 일본의 손을 들어준 국제원자력 기구 IAEA, 일본을 옆에 끼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완성하고 지역의 맹주로 자리매김하고픈 미국, 이왕 해양투기를 감행할 거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조기 방류를 요청한 한국이 공모한 종합범죄행위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전남지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괴담’으로 몰아세우며 범죄행위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며 “우리 세대가 당할 피해와 다음 세대가 입을 고통을 생각해, 주권국가의 대통령답게 인류의 대재앙을 불러 올 ‘오염수 해양투기’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