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공무원 영양제 박스에 현금 1억원...돌려 받아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은 어업지도선의 노후 기관 대체사업 관련 기관부품 대신 현금 1억 원을 챙긴 지자체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00군청에서 오랜 기간 지도선 관련 업무를 맡아 온 해당 공무원은 주기관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를 통해 예비부품 명목으로 약 1억 원의 예산을 부풀 린 후 그 부품을 납품받지 않은 대신, 현금 1억 원을 받아 챙겼다.
마치 비타민을 선물 받은 것처럼 시중에 유통 중인 영양제 철제 박스(480정, 가로 24cm×세로 20cm×높이 8cm)에 오만 원 권 2천장을 담아 전달받은 혐의다.
둘만의 비밀로 아무도 알지 못할 것으로 여겼던 범행은 약 3년 만에 전모가 드러났는데, 지난 2023년 상반기 어업지도선의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확인이 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재차 업체 관계자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 하도록 해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관련 첩보를 입수한 수사팀에 의해 밝혀지게 됐다.
이는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범죄다.
지방공무원법에는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직 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다수의 어업지도선을 운영 중인 00군청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경까지 약 23년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 기관 교체사업(사업비 약 15억 원)을 진행했다.
정태연 중대범죄수사과장은 “국민의 혈세를 유용하는 해양 부패범죄 등의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운영 중에 있으며, 단호하고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법 질서 확립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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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만 원 권 2,000장(현금 1억원)을 영양제 박스에 담은 모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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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항 중인 00군청 소속 어업지도선. | ||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