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환경복지위 ‘행정감사 한계’ 특위 구성 제안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여수 웅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특위구성이 재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웅천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건을 채택하면서 수년간 빚어진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업자 특혜제공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웅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9일간의 예비감사와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간 웅천택지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행했지만 몇 가지 미흡한 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특혜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
환경복지위원회가 총 18일간의 감사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낸 웅천택지개발사업 과정상의 문제점은 총 12차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졌음에도 의회 및 주민 의견수렴 미흡이었다.
또 통경축이 보완된 일조권과 경관, 교통문제, 교육환경 조성 등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 보호를 위한 시의 역할부족,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생태친환경 택지조성 목적 미흡 등이다.
 |
||
| ▲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여수시 웅천복합단지개발 조감도. | ||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와 2017년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 조사 결과 부정이나 특혜소지가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 이번 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지만 새로운 위법사항이나 특혜 제공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부영과 블루토피아간 비자금 사건의 검찰수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시간적 제약과 자료열람 제한 등의 한계가 있었다며 ‘웅천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웅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자며 운영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부결시킨 바 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특위 구성안을 이례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 찬성 3, 반대 4, 무효 1로 부결시키며 6∙13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공동정책 공약을 가볍게 뒤집어 시민과 당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 웅천 특위 구성안은 송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상우, 송재향, 김종길, 박성미, 정현주, 정광지, 김영규, 강재헌 의원이 동의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오는 21일 제189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웅천 특위 구성안을 올해 안에 채택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