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105명 서명···정부, 지원 자금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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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승용 국회부의장. | ||
여순사건 발생 7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이 받은 상처 및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 법을 발의한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여수을)은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라는 동료의원 105명으로부터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은 모두 3차례 발의됐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국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무산됐다.
주 부의장은 “이승만 정부 등 군사정권이 이 사건을 ‘여순반란사건’으로 규정해 지역민들을 반란세력으로 호도했으며, 이로 인해 여수와 순천지역 공동체가 파괴되고 지역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사건전개과정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지역민이 겪은 고통과 억울함을 풀어 지역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이 19일 발의한 특별법의 내용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치유·상생을 위한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전남 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법은 위령사업과 계속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를 위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자금도 지원토록 했고, 특히 위령사업, 여순사건 사료관의 운영·관리, 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 추가진상조사 및 문화·학술활동 지원, 유가족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재단설립에 정부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된 제주 4·3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으나 여순사건은 진실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해 희생자 및 유족, 지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민주정부 10년을 이어 받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라며 “대통령과 정부, 지역민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