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공소장 변경 항소,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 중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개발업체 대표 김 모(48)씨가 법원의 공소 기각으로 풀려나자 검찰이 항소 했다.
또 인·허가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포지구와 관련해 감사원이 여수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18일 열린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그외 사건을 예단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공소 기각으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행각을 벌이다 지난 4월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던 김 씨는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서 김 씨가 횡령한 회사자금 86억4천만 원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로 기각됨에 따라 그 중 58억 원은 김 씨가 횡령했다고 보고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
 |
||
| ▲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가 상포지구 특혜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
감사원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 대규모 감사인력을 투입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지역의 최대 이슈인 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도 포함돼 여수시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관의 집중감사를 받고 있다.
돌산 상포(매립지)지구는 1986년 삼부토건이 돌산읍 우두리 공유수면 19만㎡를 매립해 택지를 조성한 뒤 94년 2월 공유수면 매립 조건부 준공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및 상·하수도 시설 등 준공조건 이행이 되지 않아 보존등기를 취득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수십 년 째 지지부진하다 2016년부터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인 김모 씨가 2015년 7월 20일 자본금 1억으로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 원에 매입해 인∙허가 과정을 거쳐 외지 기획부동산 등에 286억 원에 매각해 186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김모 씨는 도주 중 지난 4월 붙잡혀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조카사위 곽모 씨는 지명수배 됐으나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여수시청 박모 과장은 내부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 씨에게 전송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4월 3일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 중이다.
박 과장은 2015년 12월 하순경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 씨에게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청탁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