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협, 파행의회 시의장과 시의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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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의회. | ||
여수시 돌산 상포(매립지)지구 인·허가 과정의 특혜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사)여수시민협은 7일 긴급성명을 통해 “여수시의회 의장은 제1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음 179회 임시회 회기에 위원회를 구성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규칙을 어겨가며 무산시킨 것은 중대한 의회기능 마비다”고 질타했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상포지구 특혜 논란과 관련해 9월 7일에 있을 다음 회기(제179회 임시회)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협은 “여수시의회는 제1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안건 중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특별위원 선임의 건 2건이 아무런 해명 없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산 상포지구는 여수경찰서가 이례적으로 여수시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공무원 30여명을 줄 소환해 조사했다”며 “여수시의회도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상포지구는 상·하수도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전혀 갖춰 있지 않아 사실상 일반 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20여 년간 풀리지 않았던 인·허가 등 행정업무 처리가 현 시장 취임 후 갑작스럽게 이뤄져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양사 대표는 여수시장의 조카사위라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며 “순천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횡령의혹 30억여 원을 다시 입금했다고 분양사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를 기각해, 형평에 맞지 않은 실질심사 또한 지탄의 대상”이라고 했다.
시민협은 여수시의회가 조사특위를 하루속히 구성해 상포지구의 각종 인·허가는 합법적이었는지, 절차는 정상적이었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밝혀주길 바랬으나 공염불이 됐다며 파행의회 시의장과 시의원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의회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기에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