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원상복구 등 법적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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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해상케이블카 | ||
해상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여수포마(주)가 임시운행 허가를 위해 시유지에 지었던 주차장을 당초 약정과 달리 기부체납을 미루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여수시는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달 말까지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명령 등 강력 행정처분과 법적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수포마는 사업허가 조건인 주차장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여수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기부서를 제출한 후 오동도 입구 시유지에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247면의 주차장을 건립했다.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키로 한 약속을 미루던 여수포마측은 입장을 바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므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주차장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주차장 소유권이 없으면 궤도사업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수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와 도시계획 시설인 해당 주차장 설치 의무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로서 사업시행자가 각각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라고 밝혔다.
시는 3차례에 거쳐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했다며, 기부채납 이행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및 토지사용 승인 철회와 원상복구 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상케이블카의 임시사용 기간은 5월까지로, 여수시가 포마측에 요구한 이달 말 까지 기부채납 이행계획서 제출되지 않으면 케이블카 운행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주차장건립 후 무상기부 이행을 약정하고 경영위기난을 극복한 사업시행자는 지난 한해만 278억원의 수익을 창출하여 경영상황이 변화됐다고 사업권리 보호를 위해 여수시가 요구하는 대로 기부약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약속을 파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수포마는 320억원을 들여 해상케이블카를 완공한 후 교통대란과 오·페수유출 등의 논란이 일었으나 지난해 유료입장권 판매로 278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여수시와 약정한 3%의 공익기부금 8억3천400만원을 시에 기부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