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의 학습권 침해 심각···서이초 특별법’ 추진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맞아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만4천213건이며, 코로나 이후 매년 증가해 2023년 5천50건으로 4년새 2배가량 급증했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천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 꼴이다.
또한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천713건으로, 2020년 415건, 2021년 1천33건, 2022년 1천300건, 2023년 2천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천760건으로 3년새 9배 급증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이 급증해,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천568건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 급증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民주당)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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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침해 현황(출처: 교육부). | ||
이 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과 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이 담겼다.
백승아 의원은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