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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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해양경찰서. | ||
여수해양경찰서가 고의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해양 법규위반 사범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서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해양 법질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30여 명으로, 이들에게 독촉장 발송과 재산압류를 통해 국가채권에 대한 강력한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징수된다.
특히 납부기한 내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통보했음에도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을시 재산(토지·건물·차량·선박·금융 등) 압류를 통해 강력한 채권행사 및 징수에 나선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의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압류 등 강제적인 절차를 통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회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회수 절차에 따라 상속대상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 또한 승계되니 유의해야 한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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