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업체 이익 중시, 시민편익 무시···교통행정 지적
여수시의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180억 원이나 투입되고 있지만, 주요 노선 감축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여수시민협은 26일 논평을 내고 “여수시는 시내버스 주요노선 30~40% 감축운행을 즉각 철회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마을버스 공영화를 시작으로 시내버스 공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시는 천연가스 값 급등으로 연료비 부담이 늘었다는 업체의 요구에 10월 16일부터 시내권 주요노선인 80번, 81번, 777번, 2번의 운행횟수를 30~40% 감축했다.
이에 시민협은 ”연료비가 안정화되면 다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지만, 언제 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감축된 4개 노선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생활노선이자 흑자노선으로 오히려 운행횟수를 늘려야 하는 노선이다”고 말했다.
특히 “운수사업법 상 업체의 운행횟수 변경은 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인허가 사항”이라며 “만약 업체의 사정 상 불가피하다면, 업체 버스 대수를 줄이되 시에서 임시증차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이 업체 이익만 중시하고 시민편익은 무시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편 것”이라면서 “더구나 업체는 손실 보조금을 꼬박꼬박 받아가는 적자노선은 감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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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은 “이번 감축으로 정기명 시장이 ‘시내버스는 공공서비스이자 보편복지’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정 시장이 ‘면허 회수 반납 보상금 문제, 공영화 시 차량인수, 보상 등으로 운영비가 크게 증가해서 민영제가 바람직하다’고 시정 질문에서 답변한 부분을 지적했다.
또 올해 마을버스 운영비는 전체 11억1천만 원이고 그나마 시비는 7억 원도 안 된다. 이에 반해 주차장 관리와 건설비 예산은 60억이 넘는다며 ‘자가용 타는 사람만 여수 시민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여수시는 올해에만 180억의 재정지원금을 운수업체에 퍼 주고 있다. 그러면서 연료비 인상으로 손해 본다는 업체의 말에 시민의 편익은 무시한 채 버스운행 횟수를 줄였다”며 “운수업체들은 연료비 인상을 내세워 더 많은 보조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돈만 먹는 하마’ 민영제 고수로 운수업체에게 끌려 다니며 보조금 인상으로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며, 시내버스 공영화 실현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