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협회, 시민청원 답변 ‘5월중 해제 건의’
여수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시민청원에 “5월까지 추가 모니터링 후 국토교통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장실에서 시민청원 관계자인 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회 임원 5명과 권오봉 시장이 만났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으로는 주택가격상승률, 전매거래량 등이 있다”면서 “여수시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하이고, 전매거래량도 전년 대비 42%나 감소해 해제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재 여수시 주택가격이 다소 감소세를 보이지만, 확고한 안정세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6월 개최되므로 그전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요건 충족 시 5월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2020년 12월 정부는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여수시를 비롯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순천·광양·파주·천안·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과열 현상이 벌어진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발표했다.
여수시는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도시임에도 웅천을 비롯한 여수시의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큼에 따라 순천·광양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
||
| ▲ 여수 웅천지구. |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된다.
또 주택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2년 후부터 부여되며,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의무화 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한편 이번 시민청원은 여수시의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9일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
시민청원은 시 홈페이지 청원방에 글을 게시하고 20일 내에 3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시장이 직접 청원자와 면담하고 답변 내용을 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열린 시민청원의 목적은 정책 제안과 생활불편 개선요구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중심 여수를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청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때로는 따끔한 충고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
||
| ▲ 여수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시민청원에 공인중개사협회와 만나 5월까지 추가 모니터링 후 국토교통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 ||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