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위, 전문가 의견 등 종합해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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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의회. | ||
여론조사를 통해 시청 별관 증축 여부를 결정하자는 여수시의 요청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는 18일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해결이 아닌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별관 증축 여론조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정책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선례를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기획행정위는 여론조사 실시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3일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한 후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별관 증축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시의회 입법고문인 최민수 교수의 해석을 인용해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도 이 결의안은 법적인 기속력이 없고 소관 상임위가 그대로 이행할 의무는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행기 기획행정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시정부의 여론조사 요청 이후 총 3차례 회의를 열고 전문가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여론조사 추진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처음부터 여론조사 실시를 반대했다는 시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찬반이 갈리는 사안의 경우 최선의 방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 이후 여수시가 시의회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회의규칙을 무시했다는 잘못된 사실을 배포했다”면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별관 증축 서명운동을 하고 여론조사 실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 간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형규 기자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