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3건 적발’ 법적 조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전남 11개 지역 중 실제 거래가 이뤄진 곳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타목적 이용, 허가 후 토지 미 이용 등 3건이 적발됐다.
전라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7개 시·군 11개 지역 1천126만 ㎡ 중 실제 거래가 이뤄진 43건(5만9천200㎡)를 대상으로 최근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거래면적의 94%인 40건(5만6천200㎡)는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 문제가 없었으나, 법을 위반한 미 이용이 2건(각 1천800㎡), 타목적 이용은 1건(1천200㎡)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3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미 이용 2건에 대해선 사법기관 고발 조치도 단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이용 실태조사는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실시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청을 방문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주거용은 3년, 농업용 2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등 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용목적을 변경할 경우 관할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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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여수 죽림지구.(뉴스와이드 자료사진) | ||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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