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의회, 현행 경계 변경시 지자체간 혼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해상경계선 논란과 관련해 여수시의회가 현행 경계선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간 해상경계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현행 해양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해상경계선을 특별한 사유 없이 양 지역간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지역 어업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모든 시·도, 시·군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양 지역이 상생하고 어업인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해상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지자체간 경계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남도와 경남도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어선들이 전남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촉발됐다.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경남도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갈등이 심화됐다.
여수시의회 등 전남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1918년 설정된 해상경계를 반영해 발행한 국가기본도를 해상경계의 중요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이 경계를 기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어업관련 행정권한을 행사해왔고, 어업인들도 이에 따라 어업활동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7월 권오봉 시장은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업인들과 함께 1인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전남과 경남 간 도 경계선을 현행 해상경계선으로 지켜내 전남도와 여수 어업인들의 생계의 터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다툼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김형규 기자
 |
||
| ▲ 전남과 경남이 주장하는 해상경계 도면. | ||
김형규 기자 105khk@hanmail.net
